국가자격시험 AI 부정행위 사태를 규탄하며, 전수조사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 작성자 : 관리자(adm****)
  • 등록일 : 2026-11-20 14: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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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잇 공식 성명서]

국가자격시험 AI 부정행위 사태를 규탄하며,
전수조사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최근 국가자격시험에서 인공지능(AI)과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합격을 위해 노력해 온 수험생들에게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정당한 노력과 실력으로 평가받아야 할 국가자격시험의 근본적인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과목에서 90점 이상 고득점자가 전년 대비 3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득점자의 증가만으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AI의 문제풀이 역량이 빠르게 발전하고 실제 부정행위 사례까지 확인된 상황에서, 이러한 이례적인 변화를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랜드잇은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수험생이 쏟아온 시간과 노력이 부정행위로 인해 훼손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에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촉구합니다.

첫째, AI 부정행위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와 엄정한 처분을 촉구합니다.

이번 사건을 일부 적발 사례에 대한 조사와 처벌만으로 마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AI 및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실제로 확인된 만큼, 국가전문자격시험 전반에 대해 유사한 부정행위가 발생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최근 시험의 성적 분포와 고득점자 비율의 변화, 시험 관리 기록 및 관련 제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혹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관계 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과 시험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합니다.

이번 사태를 특정 시험에 국한된 문제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감정평가사 시험 역시 AI 부정행위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지만, 유사한 위험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을 시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존 시험 관리체계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AI 및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역시 감정평가사 자격의 공신력과 전문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지켜야 하는 단체로서,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관심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관계 기관은 전자기기 반입 통제, 시험 감독 절차 개선, 부정행위 탐지체계 강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수험생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험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정직하게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과 합격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국가자격시험은 모든 응시자가 동일한 기준과 공정한 환경에서 자신의 실력을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일부의 부정행위로 인해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정당한 실력으로 합격한 이들까지 근거 없는 의혹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부정행위 조사와 무고한 합격자의 보호는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계 기관은 객관적인 조사와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고, 모든 수험생이 시험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랜드잇은 수험생들이 합격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는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책상 앞에서 보내며 자신의 목표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수험생들의 노력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결과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합격의 기준은 오직 수험생의 실력과 노력이어야 합니다.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은 모든 수험생의 노력과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입니다.

랜드잇은 AI 부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앞으로도 정직하게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의 노력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시험환경 조성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2026년 11월 20일

랜드잇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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